산업·증시·외교 곳곳에 번진 복합 불안
핵심 요약
첨단산업 세액공제의 실제 지원 범위가 시행령과 국내 판매 요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증시 불안은 완화 조짐을 보이지만 건설업 재무 악화와 IPO 심사 강화 등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OLED 경쟁 확대와 호르무즈 협상, 미국의 미사일 재고 문제가 국내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 해외 안보 현안에서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지만, 구체적인 수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배터리 셀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국내 판매 요건이 적용되면 제도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관련 업계가 세부 기준을 주시하고 있다.
세제와 자본시장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조율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ISA를 손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비롯해 당 안팎의 견해를 모아 8월 말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정부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논란은 해프닝으로 선을 그었다. 주택 공급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한국 증시에서는 공포 수준을 보여주는 VKOSPI가 6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대규모 반대매매 이후 디레버리징이 절반 이상 진행됐다는 진단과 함께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고위험 상품 거래도 크게 감소했다. 저평가와 기업 실적은 매력 요인으로 꼽히지만 외국인 자금의 복귀에는 신중론이 남아 있다. IPO 시장도 성장성만이 아니라 기술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입증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산업 현장에서는 건설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대비 지난해 2.8배로 늘었고, 주택·분양시장 침체와 PF 부담이 집중된 건축 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노트북 OLED 출하는 전년보다 66% 증가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8.6세대 양산과 애플 OLED 맥북 공급을 추진하고 BOE와 TCL CSOT도 생산 확대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5대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미국의 패트리엇 사용량이 1500발, 잔여 재고가 1700발 미만으로 거론되면서 아시아·유럽 전력 운용과 중국·러시아의 판단에 미칠 영향까지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