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기술유출 관리 강화·엄정 처벌 예고

산업장관은 4일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관리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에는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면서, 사각지대 관리와 엄정한 처벌을 핵심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기술유출 대응을 단순한 사후 처벌에 한정하지 않고, 관리 체계 밖에 놓인 취약 지점을 살피는 데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범죄가 확인될 경우에는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함께 내놓아 예방 관리와 처벌을 동시에 강조했다.

산업장관은 같은 날 산업자원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 방침과 별도로 산업과 자원 전반의 안보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기술유출 대응은 앞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어떻게 확인하고 보완할지,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과 기금 신설 구상 역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추진 방식이 후속 단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