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4개 분야로 나눠 인하 추진

정부가 지역과 업종의 여건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하 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수준까지 낮추고 싶지만 요금 인하분이 한전 적자로 누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차등 요금제는 산업용 전력에 한정해 적용하며 송전선로 이용 비용과 지역별 전력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 등 세 가지 변수를 반영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산업을 잠정적으로 4개 분야로 구분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해 온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인하안을 마련하고, 8월 셋째 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론화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대국민 공청회의 방식과 횟수, 토론 주제를 정한 뒤 다음 주부터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요 예측에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15GW와 광주 산업단지 6.3GW를 확정적인 변수로 놓고, 잠정 확정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수요 6~7GW도 반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문제 역시 계획에 포함한다.

한전 발전자회사 5사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작된 남동발전 사장 공모는 통합 과정의 리더십 공백을 막기 위해 조건을 달아 추진한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한전이 두 달 동안 전자파 영향 등을 협의하며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김 장관은 애초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기후부는 두 달 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민 합의에 최선을 다하되 사업을 계속 지연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표현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