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권역별 조정…철강·석화 부담 낮춘다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원칙을 토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확정한다. 전국을 우선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력 수급 여건을 요금에 반영하며, 발전소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철강 등 기간산업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사정을 반영하도록 요금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1차로 나눈 4개 권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 등을 고려해 다시 세분화된다. 이달 셋째 주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권역 구분과 요금 수준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초거대 산업단지에 필요한 송전망 구축을 뒷받침할 정책 수단으로 논의돼 왔다. 전력 소비량이 큰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비용 부담을 덜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목적도 담겼다. 적용 대상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한정되며, 인하 폭은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업계가 높은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제기해 온 만큼 경쟁력을 일부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차등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국 수준까지 산업용 요금을 낮출 경우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특히 많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별도 전기요금 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