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권역별 인하 추진…AIDC 요금제 신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 체계를 도입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에 나선다. 전국을 우선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다시 세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에 맞춰 요금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이 요금 설계의 주요 기준이다. 수도권에서 떨어진 철강·석유화학 공장의 부담을 낮춰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초거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별도 요금제도 연내 도입된다.

인하 폭은 한국전력의 재무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한전은 지난 6월 자체 재무 위험 관리 단계를 4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경계’로 올렸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약 180원으로 중국의 평균 120원보다 높지만, 중국 수준까지 낮추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될 수 있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원 구성과 추가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의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1기 외에 원전을 더 지을지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 검토한다. 이번 주 공청회 방식과 횟수를 정하고 국민 토론을 거친 뒤 9∼10월 정부안을 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동서울변환소 증설은 주민대책위원회와 한전이 약 두 달간 협의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 늦추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