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보원·자원안보기금으로 공급망 방어 강화

정부가 글로벌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산업안보원과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초성장과 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제시했다. 원유·나프타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핵심기술 보호, 국가별 산업협력 확대가 계획의 주요 축이다.

원유는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장기계약과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원유 비축시설 증설과 국제공동비축 확대를 추진하고 콘덴세이트·나프타로 비축 유종도 넓힌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국내 개발과 재활용, 국제협력을 병행하며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 승인 강화와 수입 규제 완화, 재자원화 기반 확충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광업공단은 핵심광물 확보와 비축 등 자원안보 중심 기관으로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국내 핵심광물 개발을 뒷받침하도록 광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첨단·고부가·녹색전환·핵심광물로 구분한 4대 도전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차세대 기술 공동 확보를 돕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심사와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은 주요국 협력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은 단기 효율성 위주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를 보완하고 장기 자원안보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된다. 재원 구성은 에너지특별회계 일부와 다른 재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미국과는 연내 첫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조선·원자력·에너지 협력을 구체화한다. EU·중국·일본·인도·베트남·몽골과 에너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원전, 인력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중동 플랜트 수주와 현지기업 협력도 지원한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와 함께 UAE·체코·베트남의 협력 모델을 중남미 등으로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