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산업 근로시간 예외 추진…부처 충돌 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하려는 청년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을 지원할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규제가 반도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현장, 청년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장시간 근무 사례도 거론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공동성명으로 반대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특별법에 예외 조항이 없어도 기업들이 큰 실적을 내고 있다며 특례 도입에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관련 지역의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수도권 전력 여건 때문에 호남을 새 생산 거점으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원전 건설을 원할 정도라는 입장도 내놓으며, 재생에너지 여건에 한계가 있는 한국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절차 없이 주주와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 통상 당국 사이에는 관세 15% 상한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목표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문제에는 미국 정치권과 통상 당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며, 한국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쿠팡을 차별했다면 빠른 성장이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안이 한미 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노동계와 부처 간 견해차가 뚜렷해 메가특구법 정부안 확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