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대진산단 개발 중단…시행자 자격 박탈

경남 사천시가 곤양면 일원에서 추진돼 온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13일 취소했다. 자금 조달과 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데다 시가 제시한 기한까지 정상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취소 사유가 됐다. 시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사업 기간을 올해 3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했지만 기반 시설 조성 등에서 뚜렷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달 9일 추가 청문을 열고 사업시행자의 재무 능력과 자금 확보 여부, 공사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했다. 검토 결과 사업을 지속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진산단 개발은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함께 본격화됐다. 계획된 부지 면적은 24만7천913㎡이며 총사업비는 578억9천600만원이다. 전기장비와 기계, 운송장비 제조업을 비롯해 태양력 발전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공사가 늦어졌고, 토석 채취만 일부 이뤄진 채 기반 시설 조성은 장기간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사업 부지는 유치권 행사로 현장 출입이 일부 제한돼 있으며 신탁을 포함한 여러 권리관계도 얽혀 있다. 사천시는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만큼 현장 안전과 환경 관리를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와 시설물의 권리관계, 기존 산업단지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지와 사업의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