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수협 200억원 채권 이관 논란, 7명 검찰행

사천수협의 선박 담보대출 채권을 정식 절차 없이 다른 조합으로 넘기고 신규 조합원 자격을 편법으로 늘린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7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10일 현 조합장과 전 상임이사 등 관계자 7명에게 업무상 배임과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대상자들은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선박 담보대출 15건을 인근의 다른 수협으로 이전하면서 정상적인 채권 양도·양수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이관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출의 전체 규모는 200억원에 이른다. 핵심 이자 수익원이 다른 수협으로 넘어가면서 사천수협은 앞으로 발생할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도 위법 혐의가 포착됐다. 이들은 어선 한 척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이전하는 방법으로 어업인 자격 요건을 부풀리고, 이를 토대로 신규 조합원들을 편법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채권 처리와 별개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공적 전산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영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는 지난해 6월 조합원 20여명이 사천수협 전·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채권 이전 과정과 조합원 가입 관련 자료를 확인한 해경은 절차상 부적정성과 위법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토대로 업무상 배임과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혐의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