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배터리 자원화, 두 부처 통합체계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사용후배터리를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확보할 전략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두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과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을 함께 추진한다.

협력의 중심에는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이 놓인다. 기후부가 구축 중인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와 재활용 관리 시스템을 산업부의 유통·재사용 관리 시스템과 연결해 정보를 일원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사용·함유율 인증도 대상과 절차를 맞춰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번 협약은 사용후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로 다루지 않고 핵심광물이 담긴 국가 자원으로 순환시키려는 정책 방향에서 마련됐다. 두 부처는 별도로 추진해 온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운반·보관 기준과 재활용사업자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회수와 유통 기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사용후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 재생원료 추출과 품질관리를 포괄하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실행 상황은 기후부 자원순환국장과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