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온라인 후기, 처벌 판단과는 별개

식당이나 카페 이용 후 작성한 후기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면 업체의 권리침해 신고에 따라 플랫폼이 임시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게시물의 위법성이 확정됐거나 작성자에게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식당뿐 아니라 병원과 숙박업소를 둘러싼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침해 여부를 곧바로 가리기 어려울 때 게시물 접근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제도다. 게시중단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다. 작성자는 플랫폼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해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 사실과 후기의 근거를 보여주는 영수증이나 사진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게시물이 복원되기도 한다.

권리침해 신고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 후기가 다시 공개됐다고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경험담이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공익적 정보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허위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사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배달 음식점 후기에 허위사실을 쓴 작성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후기의 핵심 내용이 허위로 인정된 사건에서는 작성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더라도 명예와 사생활을 신속히 보호하고 이의신청·재게시 절차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