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국방장관·동문회 대표 회동
핵심 요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문회 대표들과 만나 통합 구상을 논의했다. 현행 체제 유지 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동문회와 국방부의 설명이 엇갈렸다. 국방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0월께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동문회장들과 만나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가 가칭 ‘국방사관학교’ 설립을 기본 방향으로 교육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 장관은 통합에 반대해 온 동문단체에 개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회동 이후 동문회 측은 안 장관이 사관학교 교육 개혁을 추진하면서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런 발언이 없었다고 부인하며, 안 장관은 여러 견해를 열린 자세로 듣겠다는 입장만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국방사관학교 설립을 기본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문단체들은 앞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한 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군 내부에서도 각 군의 서로 다른 작전 환경에 맞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 절벽에 대응해 우수한 생도 자원을 한데 모으고,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통합 배경을 제시했다.
새 사관학교 조성에는 3조 원, 미화 약 21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유휴 부지의 매각 수익과 국가 재정을 함께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께 국방사관학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