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주문에 국민의힘 전면 반발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국방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 양성을 내세운 통합 논의가 결국 쿠데타 가능성을 줄이려는 구상으로 드러났다며 국군통수권자 자격까지 문제 삼았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쿠데타 방지가 목적이라면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군대 해산을 말해야 할 논리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성일종·강선영·임종득·유영하·유용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장교 양성체계는 미래 전투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장기 과제이며, 책임이 정리된 과거 사건을 제도 변경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 한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생도와 예비 생도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사례를 이유로 육사와 출신 장교 전체에 책임을 묻는다면 법치주의 원칙을 흔드는 집단책임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쿠데타의 원인은 학교가 아니라 하나회 같은 군내 사조직이었다며 이재명 7인회와 성남라인을 거론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학교가 쿠데타의 원인이라는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관학교 통폐합 구상을 비판했다.

야권의 공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5일 청와대 업무보고 발언으로도 번졌다. 정 장관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북측이 원하는 호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대통령에게 정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그의 존재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런 발언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안보관이 크게 달라졌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언행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