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명분 논란…사법·검찰 개편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과거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같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방부가 제시해 온 조직·교육 과정의 중복 해소와 합동성 강화 외에 12·3 계엄 책임 문제가 통합 논의의 배경으로 부각되면서, 장교 양성 체계 개편의 목적과 안보상 영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정예 장교 양성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육사의 과거 쿠데타 전력과 책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통합 추진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도 달라졌다. 군 교육기관의 구조 개편이 합동성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에 기반한 것인지, 12·3 계엄에 대한 책임 추궁 성격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논란은 사법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해당 법안들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본격 추진됐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혼선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로 규정해 의결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법상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고, 두 사람의 설명은 엇갈렸다. 검찰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5건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관련 재판은 임기 후 진행될 예정이다. 사법·검찰 제도와 군 교육체계의 연이은 변화가 이해충돌 또는 정치적 책임 추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개편의 절차와 정책적 근거를 둘러싼 검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