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과거 군사 쿠데타를 연결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국방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국방 농단’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제시해 왔지만, 대통령이 결국 쿠데타 가능성 감소를 직접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무지를 이탈한 국방부 장관과 병사 사망 상황을 거론하고,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며 국방·안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고 공세를 폈다.

논란이 된 발언은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역대 군사 쿠데타 횟수를 물은 뒤 쿠데타가 모두 육군에서 발생했고 육사 출신들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육사의 역사를 군사 쿠데타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존 장교 양성체계로 풀 수 없는 문제와 통합이 전투력 향상에 미칠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군 내부 공감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쿠데타의 헌정 파괴 책임은 역사적·법적으로 정리됐다며 이를 미래 장교 양성체계 개편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면 정치권의 숙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