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놓고 야권 일제히 반발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를 연결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집단책임을 묻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국방 정책을 ‘국방 농단’으로 규정했고, 야권 인사들은 육사 출신 장교 전체를 잠재적 반역자로 보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부 육사 출신 장성이 계엄을 주도한 문제와 육사를 없애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한기호·성일종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통합이 전투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특정 집단을 향한 불신이 장병의 사기와 자긍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과거 쿠데타의 원인을 육사라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에서 찾아야 한다며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연좌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학교의 존재와 쿠데타 발생을 직접 연결하는 논리를 문제 삼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애초 합동성 강화를 추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 발언으로 육사를 겨냥한 의도가 드러났다며 정책 저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다는 취지로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계획을 발표해, 통합의 목적과 군 전투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