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구상에 국민의힘 전방위 반발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을 군사 쿠데타 가능성과 연결한 발언을 두고 국방과 안보의 기반을 흔드는 구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 육성을 내세운 통합 논의가 결국 쿠데타 방지 논리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장관의 근무지 이탈 해명과 병사 사망 당시 대통령의 골프 논란도 함께 거론하며 이를 ‘국방농단’으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없애려는 파괴적 정책 접근이라며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이 정책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을 겨냥해 등장한 ‘잼데믹’이라는 표현을 안보 문제에 적용하며 신중한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군인을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문제 삼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육사를 겨냥한 조치가 군 조직 전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이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육사 출신 장교 1600여 명이 국가를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했고, 현역 장교 대부분도 정치와 무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위원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 사관학교 통합만으로 확보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정치권의 숙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강명구 의원은 현직 장교와 생도를 잠재적 내란 세력으로 보는 역사 인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재섭 의원은 반세기 전 쿠데타를 육사 전체의 책임처럼 다루는 정책 논리를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학교를 쿠데타 원인으로 보는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통폐합 구상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