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개편안, 합동성 강화와 절차가 관건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을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내놓자 군 안팎에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전력이 중심이 되는 미래전에 대응하려면 합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장교 양성체계의 대대적 개편인 만큼 정치적 판단보다 국방력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기본계획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4년제 사관학교를 세워 합동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동성 강화와 교육 효율화가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으나, 지상·해상·공중 작전은 환경과 임무가 서로 달라 각 군의 전문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과 발표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는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가 9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건의안을 토대로 통합안을 발표하려다 일정을 갑자기 연기했고, 이후 약 열흘 만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전제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군 내부 의견 반영이 이뤄졌는지를 두고 의문이 남았다.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군의 지휘 역량과 미래 작전 수행 능력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과거 군 출신 정치인들이 주도한 5·16과 12·12 군사쿠데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 교육과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다시 드러냈다. 개편 논의는 특정 군을 약화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문성·합동성·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