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생계 위기 맞물려…취약채무자 재기 지원 확대

자살사망자 가운데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했고, 78%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였던 것으로 심리부검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생계 위기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무 정리와 금융 재기, 복지 연계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상환이 불가능한 빚을 제도적으로 청산해 채무자가 새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소각하고,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 원금을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연체 초기부터 재기를 돕는 체계도 강화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정책서민금융 금리 부담을 낮추고 은행권 신용대출로 옮길 수 있게 연결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추진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과도한 채무가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신속히 정리해야 당사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무자의 상환 책임과 함께 상환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대출기관의 적극적인 정리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법률 지원과 생계·주거 복지서비스를 잇는 원스톱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가 추가로 연계된다. 심각한 위기가구는 금융기관이 지방정부에 긴급 의뢰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기관별 위기정보를 모은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자살사망자 감소에서는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감소 폭이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