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데이터로 서민층 ‘신용 사다리’ 구축
핵심 요약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중·저신용자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씬파일러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제도권 진입 및 민간 금융시장 이동을 지원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평가모형을 공유해 중금리대출 확대를 뒷받침한다.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해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대안 신용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통신·공공·행동정보를 활용해 실제 상환 가능성을 판별하고, 제도권 금융 진입과 정상적인 상환 이력 축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기회를 넓히는 데서 나아가 성실 상환을 토대로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평가 체계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씬파일러 평가모형’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민간 금융시장 이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제도권 안착 모형’으로 구성된다. 미취업 청년과 주부, 퇴직 고령층 등이 기존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통신요금 납부 내역과 공공정보, 생활·거래정보로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제도권 대출을 받을 길이 열린다. 정책상품 이용 과정에서 상환 능력을 입증한 차주는 민간 금융회사의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된다.
현행 신용평가는 카드와 대출 등 금융거래 실적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지만, 해당 기록은 먼저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쌓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소득과 상환 의지가 있어도 판단 자료가 부족하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지고,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상환 실적을 만들지 못한 채 고금리 금융에 머무를 수 있다. 대안 신용평가는 실제 위험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상환 여력이 약화되는 구조를 비금융 정보로 보완하도록 설계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어려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도 대안 평가 체계를 공유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잠재적 우량 차주와 부실 위험이 큰 차주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중금리대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와 금융소외계층의 문턱을 낮추는 신용평가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정한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는 31조9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