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인정 확대…정치·사회 현안도 쟁점

정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2026년 8월 7일 오전 공개된 주요 현안에는 비거주 1주택의 인정 범위와 부동산 문제가 포함됐다. 같은 자리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특검 출석 조율 문제 등 정치·사회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개정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논의 대상에는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장동혁·나경원 의원, 육군사관학교 통합, 쿠데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배의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안이 포함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토론회가 열린 지 2주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사한 형식의 토론회를 개최한 점이 부각됐다. 지방 이사와 세입자 퇴거, 부동산 간담회, 세금, 전세 매물 감소 문제가 주요 소재로 제시됐다. 오 시장의 행보가 이 대통령의 토론회에 대응하는 전략인지도 논의의 한 축을 이뤘다.

특검은 출석 일정 조율 요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고, 한 전 대표는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맞섰다. 출국금지와 계엄 정당화, 당정대 관계, 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쌍방울 관련 사안도 거론됐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진 피해지 방문 영상과 합장 장면을 둘러싼 싸늘한 반응이 제기됐으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윤영걸 전 매경AX 대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황성욱 변호사가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