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 부담 논란…여야, 제도 손질 촉구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나란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제도가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개편의 우선 목적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에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강조하며 개편안을 방어했다.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말까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전월세난을 심화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여당에서도 직장 근무지나 자녀 교육 문제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사례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몰 방식으로 규제하는 부분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공방은 주택 공급 정책과 공동명의 과세 문제로도 번졌다. 민주당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로 서울시의 공급 정책을 지목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과도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에서 수정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