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과세에 여야 모두 보완 촉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재검토 요구가 잇따랐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집주인이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려 전·월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 각 정부 집권 1년 차의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을 비교하며 현 정부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서울 전·월세 가격도 최고 수준의 오름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대출 규제와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됐다며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분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가 18억원보다 크게 줄어 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혼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 달리 공동명의 부부에게 불리한 선택을 강요해 사실상 ‘결혼 페널티’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여당에서도 보완론이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나 매도를 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해 전·월세 수요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짚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은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주택 인허가 실적이 목표의 62%에 그쳤다며 지난 4년간 공급정책과 신통기획의 지연을 주거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