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주택 과세·공급 입법 놓고 여야 충돌

여야가 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임대주택 매각과 실거주 전환을 유도해 세입자 부담과 전셋값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과도한 공포 조성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세제 개편안이 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졸속·징벌적 과세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과세 강화로 임대 물량이 줄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세금과 규제 대신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에 집중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설계와 사전 검증 능력도 문제 삼았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정부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핵심 민생 법안을 국회에 묶어두고 있다고 맞섰다. 입법 지연으로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의 진행을 가로막은 뒤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 자금 지원이 차단됐다는 비판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가동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고가주택 관련 세제 개편을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집중된 감세 혜택을 조정해 조세 형평을 높이려는 조치로 규정했다. 초고가 주택 과세의 부담이 무주택 서민에게 넘어간다는 국민의힘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폈다. 양측의 공방은 과세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과 공급 확대의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졌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복귀와 주택 공급 법안 처리, 관련 제도 개선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