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랜치 취임 뒤 이민·진보단체 겨냥 수사 속도

미국 법무부가 토드 블랜치 장관 취임 직후 이민 사기와 진보 성향 단체의 전직 간부를 겨냥한 수사·기소 결과를 잇달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블랜치는 12일 워싱턴DC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수백 건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장관 대행으로 일해 온 그는 최근 의회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장관이 됐다.

체포된 11명 가운데 10명은 중국 출신 미국 시민권자이며, 위장결혼 상대도 대부분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은 위장결혼 대가로 10만 달러를 지급했고 배우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최대 3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랜치는 이번 사건을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결혼 사기 기소로 규정하고 이민법을 우회하는 수법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같은 날 남부빈곤법률센터(SPLC)의 전직 최고재무책임자 하이디 베이리치를 전신사기 공모와 은행 허위진술 공모, 은닉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한 사실도 공개했다. SPLC는 백인우월주의를 비롯한 정치적 혐오를 조사하고 매년 혐오단체 명단을 발표해 왔다. 베이리치는 이후에도 극우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수진영과 백인우월주의 단체가 벌이는 문화전쟁의 표적이 됐다.

법무부와 백악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워싱턴 명소 리플렉팅 풀 훼손 사건의 공소가 기각되자 용의자인 전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을 다른 사건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백악관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닌 피로 워싱턴 연방검사장은 고의 훼손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격노해 해임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랜치는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일부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