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랜치 인준안, 당론 대결 끝 상원 본회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가 4일 현지시간 연방 상원 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위는 이날 인준안을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가결해 상원 전체회의로 보냈다. 최종 인준을 결정할 본회의 표결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 결과는 공화당 소속 위원 12명 전원 찬성,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 전원 반대로 갈리며 뚜렷한 당파 대결을 드러냈다. 블랜치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청문회를 마쳤지만 위원회 표결까지 20일을 기다렸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본회의 결과도 주목된다.

표결이 늦어진 배경에는 공화당 존 코닌 텍사스주 의원과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의 요구가 있었다. 두 의원은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블랜치 후보자에게 18억 달러, 약 2조6천억 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을 폐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 면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식 서면 명령을 요구했다. 이 기금은 전임 정부에서 사법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필요하면 지명을 잠시 철회한 뒤 두 의원이 퇴임하는 내년에 다시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블랜치 후보자가 지난 2일 법무부에 공식 서면 명령을 내리자 코닌 의원과 틸리스 의원은 이튿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인준 찬성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해당 명령만으로 기금 운용이나 대통령의 세금 책임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했고, 코리 부커 뉴저지주 의원도 명령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