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교육 신고 3년 새 70.5% 감소

정부가 시민 신고를 활용해 불법 사교육을 단속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실적과 포상금 지급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불법 사교육 신고는 2022년 444건에서 2025년 131건으로 3년 사이 70.5% 감소했다. 2025년 전국 신고 건수는 월평균 약 11건에 그쳤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2년 444건, 2023년 325건, 2024년 172건, 2025년 131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5,136만1천원에서 992만5천원, 632만4천원, 452만5천원으로 줄었다.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지급액 감소율은 91.2%로 신고 건수보다 더 가팔랐다.

신고포상금제는 학원과 개인과외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모든 학원과 과외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신고를 통해 단속의 빈틈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함께 줄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편이 추진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높였다. 신고·게시 금액을 초과한 교습비 징수 등 일부 불법행위의 포상금도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별도로 처리하던 신고와 포상금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으며, 최대 10배로 높인 보상과 간소화된 신청 방식으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