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에 보복 위협

북한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전략적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군사적 움직임에는 강력한 보복 공격 능력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다.

장 부상은 국가의 해상주권을 지킬 복합적인 작전·전투 능력 확보를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제시하며 북한의 핵무력 개발을 정당화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도 거론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구상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군사력 강화 명분으로 해석했다.

북한은 한국이 2003년부터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구상이 북한 핵 보유나 지역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핵잠수함 보유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한미가 논의 중인 원자력협정 개정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한국이 핵물질 생산 권리를 확보한 뒤 궁극적으로 핵무장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장 부상은 일본이 한국의 움직임을 계기로 비핵 3원칙에서 벗어나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일본의 군사 행동을 겨냥한 담화와 성명을 10차례 가까이 발표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미국의 역내 패권 전략과 연결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와 유사한 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커스를 통해 호주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