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전술핵 연계론 부상…한미 핵억제 논쟁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국과 운용을 연계하는 방안이 한미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실질적인 북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전술핵 배치 및 핵 공유를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을 대상으로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검토 가능한 구상으로는 괌이나 미국 본토의 전술핵 자산을 한국군과 연계하는 방식이 꼽힌다. 전술핵을 한국에 두지 않은 채 괌 미군 기지에 상시 배치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괌 또는 하와이 미군 기지에서 전술핵 장착과 투하를 가정한 모의 비행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왔지만, 행정부 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에 맞춘 전술핵 강화 방안도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논의의 배경이다. 전술핵 카드를 북핵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보수 야권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선언하고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한 만큼 핵 공유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전방의 재래식 화력을 한국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체계와 결합하며 관련 역량을 휴전선 인근 국경지대까지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에 반대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략 변경을 촉구했다. 향후 논의의 쟁점은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괌 등의 미국 전술핵 자산과 한국군의 연계를 통해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모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