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RBM 발사에 여야 규탄…대응 해법은 엇갈려

북한이 6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42일 만에 군사적 움직임을 재개했다. 우리 군은 오후 5시께 발사체를 포착했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둔 시점에 도발이 이뤄지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력 도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만 높인다고 비판했다. 북한에는 무력 시위를 즉시 중단하고 평화와 신뢰 회복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철저한 방위 태세를 토대로 모든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6월 전술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고 7월에는 신형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여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지만 대응 방향을 놓고는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한반도 평화 및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굴종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폐기한 뒤 ‘힘을 통한 평화’를 중심으로 국방·안보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