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핵전력 강화 맞불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구상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확산을 촉발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핵전력 강화를 거듭 예고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은 12일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움직임이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며, 상대국의 군사적 의도에 대응할 독자적 힘을 갖추는 것이 전쟁 억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장 국장은 지난 6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지목하며 양국의 핵잠수함 협력이 실행 단계로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일본·한국 사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위한 3자 협력 틀이 마련된 점도 핵잠수함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사례로 들었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개발 의도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며 반발했다.

북한은 한국이 2003년부터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번 구상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응한 방어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미국도 핵잠수함 확산을 매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패권 구도를 만들고 세계 군사 균형을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는 논리를 폈다. 미국의 동맹 확대와 한국의 군사적 야망이 역내 지정학적 안보 환경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장 국장은 이런 안보 환경을 국가 해상 주권을 지킬 복합적 작전 능력 확보의 명분으로 연결했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무력화하고 전략적 주권과 안전을 건드리는 상대에게 생존과 재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보복 공격을 가할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7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반응을 남북관계 개선 신호로 해석한 한국 정부를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