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보복 위협
핵심 요약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한미일 군사 협력 확대와 연결하며 보복 공격을 위협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도미노를 주장하며 미국과 일본의 핵정책에도 반발했다. 북한은 12일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을지자유의방패를 앞둔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북한은 1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구상을 한미일 군사 협력 확대의 준비 단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보복 공격을 경고했다. 한미일의 안보 체제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와 같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북한의 위협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왔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발판으로 궁극적인 핵무장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한반도 주변 해역과 대만해협, 중국 남해까지 미국 주도의 핵추진잠수함 협력에 따른 군사적 대결이 확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번 담화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뿐 아니라 전술핵 역할을 확대하는 미국의 새 핵전략과 일본 내 비핵 3원칙 재검토 기류에 대한 반발도 함께 담겼다. 북한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역 차원의 핵 대결 구도로 묶어 비난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담화를 낸 이날 오전 6시께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발사 이후 엿새 만에 다시 이뤄진 무력시위로, 17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를 겨냥한 도발로 풀이된다. 핵추진잠수함과 한미일 협력을 향한 언어적 위협에 미사일 발사까지 더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