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추진잠수함 구상에 핵전력 맞대응 주장

북한이 1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구상을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개발 계획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도적인 전력 확보가 전쟁 억제를 위한 선택이라는 기존 핵무장 논리를 거듭 내세웠다.

장 부상은 최근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보유 문제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놓고 안보 협의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의 계획을 외부 위협에 맞선 방어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핵물질 생산 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폈다.

북한은 한국이 2003년부터 비밀리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른바 ‘362 사업’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검토했던 일을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장 부상은 해당 구상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응하는 반사적 조치나 지역 위협에 대비한 방어 성격이 아니라며 지역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화 발표와 같은 날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오는 17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둔 시점이다.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데이비드 윌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전화 협의를 열어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