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추진잠수함 구상에 강력 대응 예고
핵심 요약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핵무장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은 핵연료 관련 제한 완화와 핵물질 생산 권한 확보가 한국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 협력이 안보와 해양 주권을 위협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보복 능력 확보를 예고했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핵무장으로 향하는 단계라고 규정하고, 이에 맞서 상대가 감당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보복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개발 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키우고 북한의 안보와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적용되는 제한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핵물질을 생산할 권리를 확보해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닦는 것이 한국의 목표라는 논리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단순한 해군 전력 강화가 아니라 핵물질 관련 권한 확대 움직임으로 해석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추진하는 핵 분야 협력을 안보 문제와 해양 주권 문제에 직접 연결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이뤄지는 한미 협력이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을 한층 심화하고, 북한이 직면한 위협의 수준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 잠수함 구상과 핵연료 관련 제약 완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경계하고 있다.
장 제1부상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으로 치명적이고 복구 불가능한 보복 타격 능력의 보유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전력이나 확보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대응해 보복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히 했다. 이번 입장은 관련 한미 협력을 북한의 추가 군사 대응을 정당화하는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