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잠수함 추진에 보복능력 강화 위협

북한 당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을 국가 안전과 해상주권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상대국이 생존하거나 재건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복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위협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전쟁 억제 수단으로 정당화했다.

장 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의 상징으로 설명한 점을 언급했다. 한미 당국이 건조 추진 문제를 놓고 진행한 협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어 북한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해상주권을 지키기 위해 복합적인 작전·전투 능력을 갖추는 일을 최우선 국가 전략사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국이 2003년부터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계획이 북한 핵 보유에 대응한 조치나 지역 위협에 대비한 방어 목적만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핵 폐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조항에서 벗어나 핵물질 생산 권리를 확보한 뒤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의 최종 목표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장 국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와 유사한 핵잠수함 동맹으로 변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구도가 한반도 주변 해역뿐 아니라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전반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적 대결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국의 추진 계획에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방력 증강의 필요성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