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원전 확대에 핵무장 가능성 제기

북한은 12일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핵무장 가능성과 연결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은 개인 명의 글에서 일본을 사실상의 ‘준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전례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일본 고위 정치권의 핵 보유 주장과 원자력 활용 정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리명남은 일본이 지난달 각료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목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원자력 에너지 정책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25년 2월 원전의 ‘최대 활용’을 공식 방침으로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런 정책 변화가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내세우면서 핵무장을 추구해 온 이중적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글은 일본 정부와 자위대 내부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핵무장을 위한 검토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비핵국가 가운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비축·재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현재 보유량이 44.4t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본이 올해 안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완공하려 한다는 내용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했다.

리명남은 일본이 대규모 핵물질과 군사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기술을 확보해 결심만 하면 수개월 안에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일·한 3각 공조체제가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이 역내 전략적 안전 균형을 위협하는 변수라고 규정했다. 핵무장 추구가 계속되면 일본 열도 전체의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는 위협성 경고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