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방위백서 겨냥해 군사력 증강 정당화

북한은 11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를 재침을 위한 군사력 운용의 명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강원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일본이 북한과 주변국을 위협 요인으로 내세워 자국의 군사력 증강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평론가는 일본이 과거 범죄를 부정하고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및 우호 세력과의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망 이후 80년이 넘도록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방위를 앞세워도 역내 긴장을 높이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고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백서 발표 뒤 군사력 증강을 언급한 점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첫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해양을 중심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넓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동맹국 및 우호국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중국을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방 분야 투자가 일본의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자국 안보에 과거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명시했다. 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은 이러한 평가를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위한 논리로 반박하며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가 국가주권 수호와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