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방위백서에 군사대국화 명분 비판

북한이 11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를 군사력 증강과 재침 의도를 정당화하려는 문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 명의의 글을 공개하고, 일본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자 전략적 도전으로 지목해 자국의 군사력 확대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철은 일본이 방위백서에 주변국의 위협을 강조한 것은 현실을 뒤집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이 패망 이후 80년이 넘도록 군국주의적 재침 의도와 결별하지 않은 채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세계가 직면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논리를 폈다. 방위라는 명분으로 침략적 본심을 가릴 수 없고 지역 긴장을 높이는 정체도 숨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일본이 제기한 안보 위협을 반박하는 동시에 일본의 군사정책이 오히려 지역 평화를 훼손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북한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려면 압도적이고 강력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여러 방면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국가주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여로 규정했다. 국제사회에도 일본의 신군국주의 움직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있다며 경계 수준을 높이고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