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방위백서에 “군사대국화 명분” 반발

북한은 11일 일본의 최신 방위백서가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고 ‘전쟁 기계’의 가동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문서라고 비난했다. 국제안보 분석가 강원철은 북한 관영 매체에 실린 글에서 일본이 재침 야망을 품고 군사화로 치닫는 시점에 이번 백서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강원철은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과거 범죄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이루려는 일본이 미국 및 그 추종 세력과의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도 주변국의 위협을 내세워 무력 증강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일본은 지난주 화요일 다카이치 사나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역내에서 커지는 안보 우려에 대응한다는 목표 아래 드론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하는 군 현대화 방안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구상이 담겼다.

강원철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백서 공개 뒤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한 점도 일본의 군사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이 공격 의도를 방어로 포장해도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높이는 본질을 감출 수 없다고 비난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적대적 의도를 억제하려면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