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방위백서에 군사대국화 공세

북한이 2026년 8월 4일 발간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려는 문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8월 11일 강원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일본이 패전 이후 80년 넘게 보복을 꾀하며 이른바 ‘침략의 유전자’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처음 나온 방위백서를 겨냥한 공식 비난이다.

북한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백서 발표 뒤 군사력 증강을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을 군국화의 선봉장으로 지목하고, 일본의 정치 풍토와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채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백서는 해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경계하는 한편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동맹국들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았다.

일본 방위백서는 오랜 기간 북한의 군사력과 핵·미사일 능력을 주요 안보 사안으로 다뤘다. 1984년에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고, 1992년에는 핵 관련 시설과 장거리 미사일 보유 가능성을 거론했다. 2014년 백서에는 북한의 전차·잠수함·전투기 전력이 제시됐으며, 2020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도전으로 명시됐다.

북한의 비판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제기됐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 3만 명을 보내 쿠르스크 전선 등에 배치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2026년 5월 집계한 북한군 피해 규모는 전사자 2251명과 부상자 4807명이다. 일본이 북·중·러 협력을 경계 대상으로 제시하고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비난하면서 양측의 안보 인식이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