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기 실전 축적에 아태 안보 위험 고조
핵심 요약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북한군 증원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의 미군기지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북한 병력을 자국 영토에 더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전력이 러시아 전쟁에 깊이 투입될수록 무기 성능과 병력 운용 능력이 개선돼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겨냥한 안보 위협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현지시간 자포리자가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지르콘, 항공 유도 폭탄의 공격을 받아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공개했다. 전날 연설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탄도미사일과 다른 무기의 결함과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북한군 규모는 최대 5만명으로 추정했으며 한국에는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의 방어 태세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중동 전역에 2000회 넘는 미사일·드론 공격을 벌여 8개국의 미군기지 최소 20곳에 피해를 줬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고, 장비와 시설을 포함한 피해액은 최대 130억달러, 약 18조4483억원으로 추산됐다.
존스 국장은 중국이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이 뛰어난 드론과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해 태평양의 위협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일본과 필리핀부터 괌과 한국에 이르는 미군기지와 기반시설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러시아전 투입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과 태평양 미군기지의 방어 취약성이 맞물리면서 역내 안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