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식국호 사용, 공론화 거쳐 신중 추진

남북관계 원로들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평화통일고문회의 차담회에서 북한을 공식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이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1991년 이후 양측의 공식국호를 사용한 남북 합의서가 100건을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호칭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시된 사실을 짚었다. 정세현 전 장관도 1991년 이후 공식국호를 적은 합의서가 다수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공식국호를 사용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표현을 이어가면 호칭 변경만으로 관계 개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차담회에는 백낙청 명예교수와 이재정·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평화통일고문회의는 각계 원로와 현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올해 초 출범했다. 정동영 장관은 1995년 언론 3단체가 보도 제작 준칙에서 ‘조선’ 호칭 사용을 제안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통일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식국호 부르기를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위한 실천 조치이자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첫걸음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 문제가 정쟁으로 번지면 본래 취지와 달리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정부 방침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며, 통일부가 호칭 사용을 직접 주도하기보다 원로와 시민단체의 공론화 과정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