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 거점 K-콘텐츠 불법 사이트 적발
핵심 요약
북아프리카에서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사이트 3곳이 폐쇄되고 운영자 1명이 검거됐다. 사이트들은 콘텐츠 8만3천688건을 무단 배포했으며 국내 업계의 연간 피해 추산액은 약 200억원이다. 정부는 현지 사법 절차와 인근 지역의 추가 저작권 침해 수사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북아프리카에서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대규모로 무단 유통한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 13일 공개된 이번 수사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현지 수사기관이 참여한 국제공조 방식으로 진행됐다. 폐쇄 대상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두 곳과 연계해 저작물을 공유한 사이트다.
이들 사이트는 2024년 7월부터 콘텐츠 8만3천688건을 무단 복제해 배포했다. 불법 유통물에는 ‘중증외상센터’를 비롯한 국내 최신 인기 웹툰 3만926건과 웹소설 5천202건이 포함됐다. 전체 콘텐츠에서 K-콘텐츠가 차지한 비율은 약 57%였으며, 국내 업계가 추산한 연간 피해액은 약 200억원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운영진은 콘텐츠를 영어로 불법 스캔하고 번역해 유통했으며, 해당 저작물이 다른 사이트로 옮겨져 2차와 3차로 다시 퍼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수사에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인터폴 아이솝 프로젝트가 참여했다. 네이버웹툰이 지난 3월 자체 침해 대응 분석 결과를 제보한 뒤 본격적인 국제공조가 이뤄졌다.
문체부는 검거된 운영자의 사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지 수사 당국과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북아프리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추가 저작권 침해 범죄에도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간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K-콘텐츠의 위상 상승과 함께 침해 수법이 교묘해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며, 국제기구·해외 수사기관 및 국내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