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경제성 논란 속 정부, 시범운항으로 검증 추진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의 경제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자, 항로 이용 여건이 장기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운항 여건과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항도 추진 취지를 설명하며,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북극항로가 여름철을 제외하면 쇄빙선 이용료와 특수보험료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져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이 항로 이용을 꺼리는 배경에도 비용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 문제와 러시아와의 관계 등도 상업적 정기 노선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며, 현재 북극항로를 논의하는 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황 장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0년 뒤에는 연간 4~5개월, 15년 뒤에는 6개월 이상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8000TEU 이상 선박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적 효과를 컨테이너선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장래 운항 여건에 대한 전망이다.

시범운항은 북극항로의 경제성이 실제로 있는지 따져보는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장관은 항로의 가능성을 미리 살피되, 북극항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안처럼 여기는 시각에는 우려를 표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비용과 환경, 대러 관계 문제는 경제성 판단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향후 항로 운항 기간과 선박 투입 전망이 현실화하는지, 시범운항에서 비용과 수익성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논의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