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신청사 의혹, 자체감사 거쳐 재검증
핵심 요약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며 북구 신청사 관련 감사 요청을 반려했다. 북구는 부지 선정과 여론조사, 추진위원회 운영, 자명사 토지 기부 무산 과정을 조사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부산시 재감사 요청이나 수사의뢰가 검토되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산 북구가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부산시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이를 반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상급기관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북구는 이달 안에 자체 감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부산시 재감사 요청과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사 범위에는 신청사 부지 선정과 여론조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종교법인 자명사 소유 토지의 무상 기부가 무산된 경위 등 사업 전반이 포함된다. 핵심은 신청사 부지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명사 토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려던 계획이 근저당권 문제로 좌절된 과정이다. 북구는 이후 해당 토지를 사들이는 데 약 22억원을 썼고, 이 비용은 총사업비 1570억원에 반영됐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부지 선정과 자명사 토지 기부 무산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인수위원회는 여론조사 참여자가 특정 지역·연령·성별에 편중됐고, 추진위원회도 공무원과 특정 정당 소속 구의원의 비중이 높아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청이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기부 협약을 맺고 외부에 알렸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북구는 2024년 여론조사와 추진위원회 평가를 거쳐 덕천생활체육공원을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다.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계획됐으며 2029년 준공이 목표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한 행정절차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자체 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돼 부산시 감사나 수사기관 조사로 확대되면 당초 사업 일정에도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