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폭력 혐의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부하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전대장 A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군인 등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소위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회식 직후 들른 즉석 사진관과 관사로 이동하던 택시에서 B씨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부적절한 접촉이나 성범죄 행위가 없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줄곧 문제 삼았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2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화질 개선 등 보완수사를 거쳐 같은 해 4월 구속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군 기강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해자가 겪지 않은 일을 꾸며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가 항소심 변론 종결 직전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각각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A씨 가족은 확정 판결 뒤 재심과 재판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수사·공소유지·재판 과정의 구체적 행위가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피겠다는 입장을 냈다. 군 당국은 사건 접수 다음 날 A씨의 보직 해임을 권고하고 특별 감찰에 착수한 바 있으며, 군성폭력상담소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조직의 책임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