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없애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활용 가치가 커진 사용후 배터리를 전략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정책 공조에 착수한다. 두 부처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금한승 기후부 차관과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해 자원 안보와 순환경제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협력의 핵심이다.

양 부처는 각각 추진해 온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단일 정보와 통합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와 재활용을, 산업부는 유통과 재사용을 맡아 왔다. 앞으로 재생 원료 생산 인증과 사용·함유율 인증의 대상을 맞추고, 생산 인증 서류를 사용 인증에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유통 사업자의 운반·보관 규정과 재활용 사업자 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기존 공공 회수 기관인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의 업무도 이어진다.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하위 법령을 개정해 2020년 말 이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회수와 매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폐기 대상으로 다뤄지던 배터리를 핵심 광물이 담긴 자원으로 전환하고, 배터리와 재생 원료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 분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회수 원료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에너지저장시스템 연계 등을 포괄하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해 추진한다. 기후부 자원순환국장과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실무 협의회도 정례 운영한다. 금한승 차관은 환경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갖춘 순환이용 체계 구축에 무게를 뒀고, 문신학 차관은 부처 간 장벽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협약의 주요 의미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