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공개 충돌, 국정 조율력 시험대

외교·안보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열린 5일 이후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정책 구상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부처 간 토론의 범위를 넘어 장관들이 서로의 정책과 발언을 직접 평가하고 반박하면서, 정부 안에 통합된 대북 정책과 이를 조율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 발전 구상’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남북과 미중을 포함한 4자 대화 동력 확보 방안도 낮춰서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맞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견 노출 책임을 묻는 질문에 통일부가 먼저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반문해 불편한 기류를 드러냈다.

엇갈린 목소리는 다른 정책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미 투자와 연결된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상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통상 부문과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협정 개정의 속도를 강조하는 안보 부문 사이에 시각차가 거론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발언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전날 내놓은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 과정을 폭넓게 공개한 점은 부처 간 이견이 선명하게 드러난 배경으로 꼽힌다. 공개 기조는 초기에는 국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책 구상 단계의 미완성안과 정리되지 않은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피로감도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는 토론과 함께 최종 방침을 하나로 정리하는 조율과 결단이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