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 군민 기본소득 구상 본격화

전북 부안군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석 명절 전에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구체화하는 첫 단계로 추진된다. 군은 지원금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8월 3일을 기준으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체류 자격인 F6 소지자, 영주권 체류 자격인 F5 소지 외국인 등이다. 지원금은 부안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군은 다음 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제 지급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현지 출장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정해진 기간에 배부 절차를 집중해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한 명마다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사용처를 부안 관내로 제한해 주민 지원과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추진하도록 설계했다.

부안군의 장기 목표는 2030년 이후 모든 군민에게 매달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햇빛과 바람 등 지역의 공공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참여형 수익 구조를 마련할 구상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부안형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