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교사까지 피소…세종 교육단체 제도 개선 촉구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공격 행동으로 다친 교사가 안전을 위한 분리·귀가 조치를 한 뒤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피소됐다. 세종교사노동조합과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유아는 교사를 상대로 신체적 공격과 물건 투척을 반복했다. 교사는 팔과 손을 물려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았고, 머리를 가격당한 뒤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지속적인 부상 위험에 놓였다. 담당 교사는 학생과 다른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 조치와 귀가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후 유치원 원장·원감과 함께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두 단체는 이번 사안이 특수교사뿐 아니라 통합학급 담임을 포함한 모든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번질 수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긴급지원체계와 무고성 신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피소 교원에게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국회와 정부, 교육부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 특수·통합교육 현장의 공격 행동 대응 지원 강화, 교육적 맥락을 반영한 객관적 사실조사, 교권침해 처리 뒤 2차 피해 방지, 학생·교원·학부모를 함께 보호하는 학교 안전망 구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과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조했다. 두 단체는 피소 교원의 교단 복귀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